국세청, 보건복지부 증원이 대다수

지난 1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세청,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 공무원을 2,151명 늘리는 직제증원 개편안이 의결됐다.

증원규모 면에서 두드러지는 곳은 국세청이다. 국세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 관련 1,798명, 양도세 실가거래 조사인력 보강 명목 194명, 국세통계기능 강화 관련 6명 등 총 1,998명이 증원된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등 국제협력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13명을 증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35명이 증원된다. ‘인적자원정책본부’가 신설되고 ‘학교정책실’이 개편되면서 ‘1본부 1관 4팀’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재경부에서는 서민금융 활성화와 사금융 피해 방지를 통해 대부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중소서민금융제도과’를 신설하고 정원 5명을 신규로 배치키로 했다.

이번 증원을 포함해 참여정부 들어 지금까지 증가한 공무원 수는 95,018명, 이 때문에 지나친 몸집 불리기라는 비난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이 같은 증원 소식은 수험가의 단비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