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서울9급 행정학개론 과목은 난이도 및 문제구성, 내용의 타당도가 뛰어났다고 평가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책임운영기관, 사회적 자본, 고위공무원단제도, 발생주의 회계 등이 문제에 반영되었다.

 난이도 구성에서는 티부 가설이 상당 수준으로 심화된 문제라 볼 수 있다. 대부분 수업시간에서 다루어 본 내용이지만 공부를 폭넓게, 깊이 한 수험생들에게 유리한 문제가 등장하였다. 다음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시험문제의 출제의 구성 및 수준을 알아본다.

 행정학개론의 구성은 크게 기초이론과 정책론 및 관리이론(조직, 인사, 재무)과 지방행정론으로 구성하여 볼 수 있다.

 먼저 기초이론 분야에서는 행정가치론의 비중이 커진 사실과 예상했던 신공공관리론을 문제화하였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가치론에서는 전형적인 문제로 등장하여 온 가외성의 필요성을 묻는 문제와 공익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가, 그리고 사회적 자본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였다.

 접근방법에서는 70년대 미국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신행정론과 80년대 전후 등장한 기업의 경영기법을 벤치마킹한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등장하였다.

 신행정론에서는 전문직업주의를 그 내용으로 하는지의 여부를 문제화 하였다. 이를 까다롭게 푼 수험생도 있을 수 있으나, 신행정론은 외부지향(고객지향) 성격이 강하여 상대적으로 국가(조직)에 대한 충성과 직업관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전문직업주의를 경시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한편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일상적으로 등장했던 단점을 그 내용으로 하여 문제화 했다. 즉,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제고에 초점을 두었으나 형평성 및 책임성을 경시한 문제점을 지닌다.

 둘째, 정책론에서는 정책문제의 특성, 제3종의 오류의 개념, 정책결정이론 모형, 그리고 정책평가의 타당성의 저해요인을 문제화 하였다. 특히 정책론에서는 정책결정의 이론 모형 중의 하나인 Kingdon의 정책의 창을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문제화 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변별력 있는 문제로 등장하였다 할 수 있다.

 셋째, 관리론에서는 먼저 조직관리분야는 예상했던 내용들이 문제화되었다. 네트워크조직의 개념,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의 구성원의 신분 및 거시조직이론 분야가 문제로 구성되었다. 특히 거시조직이론분야는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문제의 난이도를 높였다.

 인사행정분야에서는 인사제도의 발달사(엽관제와 실적제),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내용, 계급제의 특징을 문제화하였다. 예년 수준의 문제가 등장하였다.그러나 고위공무원단제도에서는 적격심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제화하여 시사적인 분야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알아 보았다.

 다음으로 재무행정분야에서는 일몰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발생주의회계와 현금주의 회계의 특징에 대한 이해 여부를 문제로 구성하였다.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하였다.

 넷째, 지방행정론에서는 신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과 티부의 가설 및 지방채를 문제화하였다.특히 지방채 및 티부 가설에 관한 내용을 출제, 변별력을 높이려는 모습을 보였다.

========================================================================================

 7.8 서울시 9급 출제경향 분석4- 행정법총론

이형찬 교수

 I . 2005년과 2006년도 서울시 행정법총론 출제경향 분석

  2005년에는 평이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출제영역은 전반적으로 골고루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행정작용법(법규명령에 관한 2문제, 행정행위에 관한 3문제, 확약, 부관 등)과 행정구제법(손해배상, 손실보상, 결과제거청구권, 사정판결, 집행정지 등)에서 각각 8문제씩 출제되었다.

 판례문제와 행정절차법 조문문제도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다.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보다는 단편적인 지식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 2006년부터 좀 더 문제지문이 많이 길어지고 판례문제가 많이 등장하고 법조문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 2007년도 서울시 시험도 판례와 법조문이 많이 나올 것이며, 어렵게 출제되고, 지문이 길게 출제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도처럼 너무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II. 2007년도 서울시 행정법총론 출제경향 분석

 2007년 서울시 행정법총론은 예측과 다르게 너무 평이하게 출제되었고, 지문도 그렇게 긴 지문보다는 단편적이면서 기본적인 지식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면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판례문제는 대략 8문제 정도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순수한 판례문제는 3개 정도로 볼 수 있으며, 법조문문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사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히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연금청구권의 양도·이전성여부에 관한 문제,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사항,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제도에 관한 사항, 제소기간에 관한 이해, 관허사업제한에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적용여부,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에 처분성문제, 취소와 철회의 구분에 관한 문제, 행정행위의 종류를 묻는 문제, 통고처분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문제 등은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풀이가 가능한 문제이므로 이번 시험에서 고득점하여야 합격권에 진입이 가능하리라고 파악된다.

 앞으로 서울시시험은 기본적인 내용과 조금 응용된 지식을 토대로한 판례와 법조문의 완벽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고득점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아래에서는 출제분석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