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채용 시험시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이 2007. 3.
29일 개정·공포하여 2007. 7. 1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가점제도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2007. 7.
2
인천광역시
1.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비율 변경
|
당 초
|
변 경
|
|
과목별 만점의 10%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2.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
당 초
|
변 경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관련 법률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3. 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
대 상 별
|
10% 가점
|
5% 가점
|
|
독립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
5·18민주
유공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
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
특수임무
수행자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
|
고엽제
후유의증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ㅇ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별 가산비율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및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총무과 고시팀(☏ 032-440-2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