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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소식]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앞으로 공무원의 짧은 순환보직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적어도 한 자리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다른 자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 (직위별 평균재직기간) 고위공무원 1년, 과장급 1년 2개월, 4급 이하 1년 8개월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무원의 보직 기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필수보직기간’*을 도입하고, 전보예외사유를 구체화했다.
* 공무원이 한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함. 현재 부정적 의미의 ‘전보제한기간’으로 쓰이고 있으나, 앞으로는 순환보직 관행을 개선하고, 근무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로 필수보직기간으로 사용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으며,
* 유사 직무분야 순환근무 2년 이상, 다른 직무분야 순환보직 3년으로 차별화, 고위공무원 1년→2년, 과장급 공무원 1년 6개월→2년으로 보직기간 강화 예외적으로 전보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의적 인사운영을 제한하는 한편, 한 직위에서 필수보직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인사 상 우대할 예정이다.
* (현행) 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 가능 (개선)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 전문지식, 능력 확보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전보사유 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공무원의 업무 지속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됐던 순환보직과, 좋은 보직을 차지하기 위한 순차적 보직이동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대기업 근무가 가능해지고, 공무원의 겸임요건이 확대돼 공직의 개방성 확대와 부처 간 협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공무원의 정책수행 역량 향상을 위해 민간근무휴직 대상을 확대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근무할 수 있게 했고,
* 자산 총액의 총합이 5조 원 이상인 특정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기업 민간근무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휴직 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했으며, 필요시 소속 장관에게 자체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겸임요건*을 확대해 본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일반직 공무원 직위를 맡을 수 있게 해, 타 부처 전문인력 활용이 가능해지고 부처 간 협업 효과도 높아질 전망이다.
* (현재) 일반직공무원 겸임가능직위 교육직, 연구직 공무원, 사립대 교수 한정,(개선) 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 수행 시 일반직 본직과 타 부처 업무 동시 수행 가능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문경력관의 타 부처 전보가 가능해지는 「전문경력관 규정」개정안도 의결됐다.
홍보･국제교류･디자인 등 특정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경력관’은 다른 부처로 이동하지 못하고 한 부처에서 근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같은 직무분야에서 근무할 경우 다른 부처로 옮겨 근무할 수 있게 돼, 분야별 전문가의 범정부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최관섭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인사제도 개선으로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서 책임지고 일하며, 전문성을 쌓는 근무풍토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공무원의 창의적 근무 문화를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인사혁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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