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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소식] 공무원친목단체 지도감독 지침 시행 | |
공무원친목단체* 운영과 사업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 공무원친목단체: 구성원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도모를 위해 특별법, 민법(비영리법인) 또는 자체 정관·회칙 등에 따라 설립된 단체 ▹특별법상 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교육부), 지방행정공제회(행자부) 등▹민법상 법인: 나라사랑공제회(보훈처), 세우회(국세청) 등 ▹자체 규정상 임의단체: 각 부처 직장상조회 등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무원친목단체가 과도한 수익사업으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무관청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친목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지침｣(국무총리 훈령)을 신설했다. 최근 국회나 언론 등에서는 일부 공무원친목단체 수익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적해 왔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친목단체의 수익사업이 구성원 간의 친목도모 등 본래의 설립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투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친목단체가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무관청과 관련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공무원친목단체의 임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은 연 1회 이상 공무원친목단체의 운영 실태 및 공무원의 겸직허가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해야 한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무원친목단체의 수익사업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지침의 제정으로 공무원친목단체의 운영 및 수익사업 활동이 보다 투명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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