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에 경찰관 특채 관련 규정 개정 권고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경찰행정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관 특별채용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받았다는 이유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김모(23)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경찰청장에게 특별채용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경찰행정학 등 과목을 수강하며 학점을 취득해 행정전문학사 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공무원 특채 지원 자격을 얻지 못하자 올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대학이 아닌 평생교육기관으로 교육수준과 강사진 구성 등이 일반대학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며 응시를 제한했다.

그러면서 "특별채용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일반공채에는 응시할 수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은 시설, 학습과정, 강사 자격 등 기준이 대학이나 전문대학 수준에 상응하는지를 평가해 인정하며 인정 후에도 질 관리를 하고 있어 대학·전문대학 수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핵심은 임용 예정 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을 보유했는지 여부일 것"이라며 "경찰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수준 등이 일반대학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관련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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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