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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소식] “성과 보여야 돈 더 받는다” | |
朴대통령, 공무원 임금 체계 개편 언급 신희진 기자 2015.08.11 11:29:07
앞으로 공무원도 업무 성과가 좋으면 상당액의 성과급을 받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朴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한 연설 중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다”고 언급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대통령의 담화문이 발표되자 성과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일단 현재 ‘S-A-B-C’로 평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를 세분화해 업무 성과가 탁월한 1~2%의 공직자에게는 SS등급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S등급을 받으면 기존의 S등급 성과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기존에 S등급은 전체 공무원의 20%,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6월과 12월 근무성적 평점을 기준으로 업무 성과 등급이 나뉜다.
인사처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산 배정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9~10월 재원 배분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보수·수당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당근’만 제시되지는 않는다. 인사처는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내 별도로 팀을 꾸려 관리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업무 성과가 미흡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을 개편해 개선이 없을 경우 퇴출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이다.
한 수험생은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해주는 공무원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며 “서류 발급 건수로 성과를 평가한다면 우스운 일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상사에게 잘 보이려는 공무원들만 늘어날 것”이라며 “성과보다는 업무 효율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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