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회복지직 신규채용 규모, 전년도의 30%약간 웃돌아

작년 대구에서 일어난 ‘영아아사사건’과 ‘쓰레기 도시락’파문으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한바탕 떠들썩한 폭풍이 지나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2005년 한해동안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안’을 발표, 작년 한해동안 1,800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 중 1,430여명(이하 장애 포함)을 공채 및 제한경쟁의 방식으로 신규채용 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노예 할아버지 사건’등 사회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회적 이슈가 자주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직 신규채용에 관한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어 지난해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현재까지 각 지자체가 발표한 올해 사회복지직의 신규채용규모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4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전년부터 추진하던 사회복지직 증원을 올해 초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올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규모는 300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채용규모는 정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발표가 있기 이전인 2004년도의 253명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한 수치이지만 2005년에 비해서는 약 1천명 이상 감소한 채용규모이다.

이에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사회복지직 증원이라는 말도 다 빛좋은 개살구였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특히 제작년 말 정부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당시 규모의 2배로 2008년까지 증원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
됐던 사회복지직의 대규모 공채가 작년 한해로 그치자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직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한 수험생은 “작년보다 선발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 일 줄은 몰랐다.”라며 “이런 채용규모로 2008년 까지 두 배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정부의 정책에 의문을 표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전년도에 예정됐던 신규채용규모도 다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 아닌가?”라고 전제한 뒤 “지방직의 경우 계속해서 선발규모를 줄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사회복지직의 대량증원은 거의 없을 것 같다.”라고 체념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예산상의 이유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전제한 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도를 올해 7월부터 53개 지자체에서 선도차원에서 실시하면서 일반행정직 공무원도 이전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담당했던 업무를 분담, 인력증원외의 효율성 증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지속적인 증원을 약속했던 정부가 결국 ‘작은 정부’의 구현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당분간 사회복지직의 대규모 채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