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선발”

법무부는 2010년까지 보호관찰직 1천 100여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보호관찰 적용법렬 및 사건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호관찰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5년 현재 직원 1인당 223명을 관리하는 인력규모를 2010년까지 선진국 직원 1인당 평균관리인원(40명)의 2배인 80명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총 1천 100여명을 증원하고, 법원·검찰청 단위별로 보호관찰소가 설치되지 않은 서산·여주·통영·정읍 등 19개 지역에 보호관찰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밀착감독강화 시행초기임을 감안해 직원 1인당 관리인원을 150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2007년 270명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기소전 양형조사와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명령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약 1천 500여명의 보호관찰 인력 추가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7년 7월까지 서산, 여주, 통영, 정읍, 경주, 제천, 논산, 속초, 밀양, 공주, 영월, 상주, 거창, 의성, 남원, 영덕, 해남, 장흥, 영동 등 현재 법원·검찰청 단위별 미설치 지역에 보호관찰지소 및 출장소 19개를 신설 추진한다.

이외에 △재범고위험군 전담팀을 운영: 서울·수원보호관찰소 등 전국 12개 기관에 3~6명을 팀으로 하는 <재범고위험군전담팀>을 편성·운영함으로써 현장중심의 밀착지도감독을 통한 재범억제 극대화 실현을 도모하고, 대상자 감독 방식도 기존의 출석방식에서 현지출장위주의 감독방식으로 전환하며 최소 월 3~4회 이상 대상자 접촉횟수를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