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제와 5급 이하 직군ㆍ직렬체계의 개편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개정령’을 12일 정식으로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안직군, 행정직군, 기계직군, 광공업직군 등 10개 직군으로 되어 있던 공무원 직군 체계가 행정과 기술직군 등 2개 직군의 대직렬(大職列)체제로 개편된다.

행정직군에는 교정, 보호,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행정, 세무, 관세, 교육행정, 사회복지, 통계, 사서, 감사직 등 14개 직렬이 포함되며, 기술직군에는 공업, 농업, 수의, 임업, 해양, 기상, 보건, 의료기술, 식품위생, 의무, 약무, 간호, 환경, 항공, 시설, 전산, 통신 등 17개 직렬이 포함된다.

직렬 및 직류도 일부 개편되는데, 행정직군의 경우 소년보호직과 보호관찰직이 보호직렬로, 행정, 노동, 문화, 공보, 운수직렬이 행정직렬로 각각 통합된다. 아울러 철도공안직렬의 명칭이 철도공안사와 철도공안주사 등으로 변경된다.

기술직군의 경우는 기계, 전기, 전자, 원자력, 조선, 금속, 섬유, 화공, 자원, 물리 등이 공업직렬로 통합되며, 농업, 식물검역, 축산 등은 농업직렬로 통합되며, 임업직렬에는 산림조경직류가 신설된다.

아울러 수산, 선박, 수로직렬은 해양직렬로, 도시계획, 토목, 건축, 지적, 측지 등은 시설직렬로 각각 신설된다. 마지막으로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등의 직렬은 통신직렬로 통합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환경 및 정부기능 변화에 따른 직무분야별 전문성을 함양하고, 소수직렬로 인한 승진의 제약 등 인력관리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직군·직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라며 “각 부처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적재적소의 인사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는 2급 내지 3급의 승진임용방법, 특별승진임용대상 등 고위공무원과 관련된 내용도 이날 개정안에 포함하여 발표했다.

고위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직군 개편과 관련된 내용의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연구지도사 임용도 일부 개정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날 공무원임용령개정령과 함께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연구직공무원의 직군은 학예와 기술로 구분되고 현행 직군은 직렬로 조정된다. 아울러 직무성격상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농업ㆍ축산ㆍ농공연구직렬이 농업연구직렬로,토목·건축 연구직렬이 시설연구직렬로 각각 통합되며, 가축위생ㆍ수산 연구직렬이 수의ㆍ해양수산 연구직렬로 각각 변경된다.

이외에는 지진·산림조경 연구직류가 신설되고, 유전공학연구직류가 생명유전연구직류로 변경된다. 지도직공무원의 농림수산직군은 기술직군으로 조정된다.

직렬과 직류의 개편 외에도 다양한 전문인력과 학문발전 추세 등을 감안 응시자격과 시험과목도 조정된다. 공업연구, 기상연구, 보건연구직렬의 특채 응시자격 중 전공학과가 일부 조정되며, 농업분야의 시험과목도 일부 변경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5급이하 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의 직군·직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다.”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장의 3급 이상에 상당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 시 주무장관에게 보고하던 절차와, 전보·직위해제·휴직·정직·복직시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3회 이상 계속하여 연구실적 심사를 통과한 연구사에 대하여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와 같이 실적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