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논의 中

그동안 수험생들 사이에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됐던 군가산점에 대해 국방부가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이라는 명칭으로 이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실시한 ‘병영문화개선 추진 현황 브리핑’에서 군복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일환으로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제도’신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은 군복무를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보고 이에 대해 취업 등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응시자들에게 부여함으로서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실시될 경우 실질적인 군가산점제의 부활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에 대한 논의는 현재 아이디어 차원일 뿐 실시시기나 적용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제는 순수한 국방부의 아이디어로서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을 통해 논의됐던 ‘군가산점제 부활’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라고 못박았다.

한편 국방부의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제 논의에 대해 수험생들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국방부의 이번 언급에 대해 수험생들의 반응이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한 수험생은 “실질적인 군 가산점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책정돼도 이전의 군가산점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정도로 책정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또 다른 수험생도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던 내용을 이름만 바꿔서 나오는 것 아니냐?"라며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고로 군 가산점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불평들이라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만점의 5%를 군제대자들에게 부여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