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공포, 5급 이하 공무원 대상
7월 1일부터 다만, 직군·직렬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12일 공포된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에 따르면 5급 이하 직군, 직렬의 통폐합 및 명칭 변경과 더불어 기술직 수험생들의 직렬별 경쟁에 영향을 끼칠 직렬 변화도 상당해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체 직군을 행정직군과 기계직군으로 크게 2개 직군으로 단순화 했다.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을 합해 ‘보호직렬’로 ▲기존 8개의 행정직군에 노동, 문화, 공보, 운수 4개의 직렬을 포함시켜 12개 직렬로 ▲철도공안직렬은 직급명칭을 변경하고 ▲기술직군은 기계, 전기, 전자, 원자력, 조선, 금속, 섬유, 화공, 자원, 물리 직렬을 통합해 ‘공업직렬’로 ▲농업, 식물검역, 축산을 통합해 ‘농업직렬’로 ▲임업직렬에는 산림조경직류를 신설, 포함시키고 ▲수산, 선박, 수로를 합해 해양직렬을 신설하고 ▲도시계획, 토목, 건축, 지적, 측지를 합해 시설직렬로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 통신기술을 포함해 통신직렬로 조정했다.

따라서 이 개정령은 6개의 직류(시설조경, 산림조경, 생명유전, 지진, 선박관제, 일반해양)를 신설, 1개(점검)를 폐지하고 문화와 공보 직류는 문화홍보로, 소년보호와 보호관찰은 보호로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기존의 10개 직군의 57개 직렬은 2개 직군의 31개 직렬론 단순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는 이 구분에 따라 경쟁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이번 개정 시행령은 ▲‘공무원의 직급표’로 명칭 변경 및 1급 및 2급의 직급 삭제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 중 철도현업직군 삭제 ▲임용권의 위임 내용의 변경 및 고위공무원단 ▲3급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시 승진소요최저년수 삭제 ▲2급 내지 3급 승진임용방법의 변경 ▲특별승진임용 대상 및 방법의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실시된다.

한편 이런 공무원 임용령의 변경 내용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다만 직군, 직렬 개편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