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에서도 의견 압축되지 않아, 보훈처 난항 겪어

국가유공자가산점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지 5달가량 지난 가운데, 당사자들인 유공자 및 그 자녀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률 개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보훈처는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이 나온 이후 홈페이지 상으로 유공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방을 개설한 바 있으나 토론이 끝난 지금까지도 의견절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총 947명이 의견을 제시한 이번 토론은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채 오히려 일부 유공자 가산점 수혜자들 사이에서는 내부갈등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토론을 통해 가산점개정의 방향을 정해고자 했던 국가보훈처의 취지마저 흐려지고 있다.

토론에 참가했던 이들의 의견은 크게 가산점의 퍼센티지를 축소하고 현재의 수혜자 자격을 유지하자는 측과 현행 가산점을 그대로 유지하되 가산점 수혜자의 폭을 줄이자는 측으로 나뉘고 있다.

가산점의 퍼센티지를 조정하자는 측은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이상 가산점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전제한 뒤 “가산점의 퍼센티지를 낮추는 대신 유공자 가산점 수혜자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가산점을 유지하고 수혜자의 폭을 줄이자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측에서는 “10%의 가산점은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가산점 수혜자격을 엄중히 한다면 10%의 가산점을 지켜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 외에도 아예 가산점을 없애고 대신 유공자만 별도로 모집하자는 의견, 유공자 본인에게는 10%, 자녀에게는 5%로 가산점을 차등지급하자는 의견 등도 개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토론에 대해 국가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토론에서 확실한 의견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힌 뒤 “토론의 내용이 모두 정책에 반영된다기 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가산점 법령개정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수험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