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대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다.

또 의사상자의 본인이나 유족이 공무원 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주기로 했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됐다.

개정안은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비위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중징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직무 수행 중에 채무 변제 등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종류를 불문하고 엄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보 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직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법안 명칭을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바꾸고, 국가 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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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