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과 교원시험 등에서 동점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의 우대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헌재의 이 같은 판결은 지난 2월 국가유공자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과 배치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29일 “국공립학교 임용시험 응시생들이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우대하도록 하고 있는 해당조항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는 ‘동점자 처리 때 국가유공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한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라며 김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이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에는 10%의 가산점 외에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 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 합격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동점자 처리조항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국가유공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세운 공훈이나 희생에 대한 보훈과 보상의무에 따른 것”이라며 “이 같은 공익은 국ㆍ공립학교 임용 동점자처리에서의 상대적 불이익이라는 사익보다는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점자처리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차별대우의 필요성은 차별대우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불가피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차별이 관련 기본권에 불리한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는 차별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작용해야 한다.”라며 “동점자 처리조항은 차별효과의 측면에서 일반응시자의 기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형태의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 같은 판결은 가산점 10%를 부여하는 것은 시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불평등을 초래하지만, 동점자 처리규정의 국가유공자 우선권은 타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허용이 가능하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