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투표 안했는데 이번 선관위 시험 봐도 되나”
선관위 “아이디어 차원일 뿐, 단시일 내 실현 불가”

최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선관위가 제시한 투표참여 인센티브제 입법추진 내용과 관련해, 공기업이나 공무원시험 면접시 면접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수험생은 “이번 5.31일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9월에 있는 선관위 시험에서 불이익이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처럼 일부 수험생들은 선관위에서 내놓은 방안이 바로 실현되는 냥 걱정을 하지만 아직은 기우에 불과하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방안일 뿐, 현재 그 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고 또, 그 안이 실현되려면 터치스크린식 전자투표가 일반화 되어야 하는 전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전제조건이 많다면서 당장 실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선관위는 <투표참여 인센티브제>의 입법화 추진을 위해 조만간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상임위, 여·야합의 등을 거쳐 국회에서 의결이 될 경우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우려대로 단시일에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안이 금년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공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점차 선거 때 투표에 좀더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선관위는 지난해 2월 투표 참여 유도를 위해 <투표 참여자 우대제도>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고, 점차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터치스크린식 전자투표는 국회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단계는 검증이 완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