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현실적 보상 필요” vs “이미 헌법불합치 판정”

[고시기획] 최근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군 복무보상점’ 제도를 두고 공무원 수험가를 중심으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군 복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사실상 과거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이라며 이미 위헌 판결이 내려진 제도를 되살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병영혁신위가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보상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병영문화혁신위는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사실상 가산점인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내로 제한한다. 복무기간 중징계를 받은 병사는 복무보상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1일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전방 부대를 방문해 국회에서 책임지고 ‘군 가산점 부활’을 관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 복무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최근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역차별을 만들지 말고 실천방법을 연구해 다른 쪽에 피해자가 없는 제도를 연구해서 사기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요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서는 ‘군 복무보상점’을 두고 수험생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수험생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20대에 군대 2년은 크다. 남성·여성을 떠나서 군 기피자도 많은 마당에 군 가산점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의 의견도 존재했다.

다른 수험생은 “이미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는데 도입될 가능성은 없다. 차라리 일정기간동안 세금 감면 혜택 같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역차별 없이 보다 현실적이고 많은 군 복무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제도를 요구하는 수험생도 있었다.

한 수험생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군 가산점이란 형태로 나타나선 안된다. 일반기업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제대로 규정을 준수할 것인지 그 실효성에 의심이 간다. 2년이란 긴 시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다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수험생 역시 “군 가산점으로 소수만 혜택을 받는게 아니라, 병역의무를 마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만들어야 남녀간의 불필요한 대립이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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