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방재정 수입 3000억 가량 늘어

부족한 인력과 노후 장비로 격무에 시달려 온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소방안전세 신설로 개선될 전망이다.

소방안전세는 지난 9월 정부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개별소비세 신설 방침을 밝히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부족한 소방재정 확충을 위해 소방세 신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관철됐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이끄는 시·도지사협의회는 소방안전세 신설의 논리로 △담배가 화재발생의 주요 원인인 점 △전체 소방예산 3조2000억원의 95%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점 △소방사무는 국가사무라는 점(국가사무 비중 75%) △소방인력 확충·장비 개선이 시급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했다.

한편, 여야는 담뱃값을 2,000원 올려 개별소비세액의 일부를 소방안전세로 신설하는 내용의 담뱃값 인상 방안을 지난달 28일 최종 합의했다.

담배에 새롭게 부과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개별소비세 594원 중 20% 수준으로, 연간 담배소비량을 감안하면, 매해 약 2천5백억에서 3천억원 가량의 소방안전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조 1,005억원 중 보통교부세(58.9%), 지역자원시설세(27.2%), 국고지원(1.8%), 지자체 부담(12.15%)으로 운영되는 소방 총예산의 국고지원 비율이 일부 확대될 전망이다.

소방재정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각 지자체의 사정도 나아져,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공무원 채용규모가 내년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장수생은 이 같은 소식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한 수험생은 “과목개편으로 시험과목도 차이가 없어진 만큼 소방공무원 채용이 늘어난다면, 일반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도 도전장을 던질 것”이라고 전했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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