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필기능력 장애인에게 특수답안지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를 때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이들도 답안작성이 가능한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진정인 이모씨는 금년 4월 치러진 경기도 지방직 시험에서 “장애인에게 특수답안지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시험을 볼 수 없게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 위와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인권위는 “국가공무원 시험을 비롯하여 사법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서 확대시험지,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러한 편의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더 나아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청은 “현재 장애인 편의를 위한 특수답안지 제공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005년 8.9일 시행한 43회 7급 공채 필기시험부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수험생에 대해 A3 크기로 된 특수답안지를 제공하고 이후 시험담당자가 A4 크기로 된 정상답안지에 옮겨 표기한 후 채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