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복용, 5년간 응시자격 박탈”

공무원 체력검사 부정행위 규정 강화

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부정행위 규정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체력검사에 응할 경우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되며, 위반 시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한편,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발효되더라도 당장 체력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까지는 도핑테스트가 약물 복용이 의심되는 수험생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다 검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 실제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한 경찰수험생은 “매년 약물복용과 관련한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아무래도 도핑테스트 비용이 워낙 비싸다보니 현장에서 도핑테스트를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선별적 검사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응시생 전체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하는 것은 무리라는 현실론 또한 만만치 않아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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