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월급 3.8% 인상
사병 봉급은 15% 대폭 올라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임금은 평균 3.8% 오르며, 사병 봉급의 경우 15%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측은 이날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작년에 조금 저조했는데, 내년도에는 경제상황이 조금 좋아져 3.8%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했다”며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7%였지만 고위직의 경우 동결이 됐다.

이런 점을 고려해 내년도에는 계층별로 나누지 않고 평균 3.8%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이후 공무원 처우개선율이 계속 하락해 민간보수 대비 공무원 보수율이 84.5% 밖에 안 돼 조금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민·관보수심의위원회에서도 내년 공무원 보수를 최소 3.5% 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병 봉급은 15% 대폭 인상된다. 이에 상병 기준 월 13만 5000원에서 15만 5000원으로 늘며, 기본 급식비 단가도 5% 인상된다.

공무원 월급 인상과 함께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 예산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특성과 선호에 맞는 세부사업을 지자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 규모를 기존 3.6조원에서 4.7조원으로 1.1조원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5년에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복지, 환경 등 9개 사업을 포괄보조사업을 전환, 25개에서 34개로 늘어난다.

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의 재원부족 해소를 위해 3.3조원 규모의 지방채는 국가에서 인수하게 된다. 또한 정부 3.0 프로젝트 예산규모는 기존 3,127억원에서 3,591억원으로 ㅇ15% 수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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