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25일부터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外 세대주 주민등록초본 발급’

오는 9월 25일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수험생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래 내용 참조

이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타인의 주민번호 도용을 할 수 없고 다만,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받지 않는다.

현행법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더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경우만 처벌을 받아 다양한 개인정보침해를 막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외에 개정 법률은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법에 의한 각종신고(등록, 정정, 국외이주신고 등)를 세대주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내 군인의 주민등록증은 부대장이 통합하여 보관해 왔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게 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는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되게 된다.

한편, 이달 2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및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서도 본인 외에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까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실시된다.

그동안은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 신청인 본인의 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세대구성사유, 현세대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동거인 항목까지 표시되게 할 것인지를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제31조(결격사유)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원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소방공무원법

*제29조(채용후보자 등록) ③채용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또는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교육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입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동 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함. 따라서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규정 내용 적용.

◆금고 :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受刑者)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일.
-징역과 같이 형법이 규정하는 자유형의 일종이다. 정역(定役)에 의무적으로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된다. 그러나 본인이 희망하면 작업을 과할 수 있다(행형법 67 ·68조).

◆징역 : 일정기간 교도소 내에 구치(拘置)하여 정역(定役)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형법 67조).
-형법에 규정된 형법의 하나이다.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고, 형법상의 형벌 중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벌이다. 징역형은 정역(작업)을 강제로 과하는 점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할 수 없는 금고형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