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공무원 채용시 연령제한은 차별”
중앙인사위원회 향후 행보에 관심 모아져

현행, 9급 국가직 공무원 채용 시 만 28세 이하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만 28세 이상에게 응시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나이에 의한 고용에서의 평등권 침해이고 또한, 연령제한을 완화할 경우 공직사회의 고령화 및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방침 소식에 11일, 중앙인사위원회는 “아직 공식적으로 권고내용에 대해 전달 받은 것이 없다. 추후 권고문을 받은 후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1일 권고는 지난 2005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및 공기업의 고용차별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실시한 지 1년 3개월여 만에 나온 것으로 인권위 한 관계자는 “여러 개의 직권 조사내용 중 직권조사가 종료된 ‘국가직 9급 공무원 채용시 응시연령 제한’에 대한 안이 회의에 상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인권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 내용대로 제도가 개선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청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폭 또는 일부 수용한 국가기관이 있었던 전례가 있어, 향후 중앙인사위원회의 행보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17차 전원위원회의에는 △중앙인사위원회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 응시연령 제한 이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사회적 신분(학력)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등 4가지 의결 안건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