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절차 마쳐, 이르면 11월 결정

지난달 18일 입법예고된 국가유공자가산점 개정법령이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공자가산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이번 법령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달 18일에 실시한 후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이 달 7일까지 진행한 결과, 특별히 변동된 사항 없이 기존의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당초의 입법예고안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0일 가량의 의견수렴 기간을 설정했었다.”라고 전제한 뒤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입법예고된 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어서 해당 내용을 기존의 안대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의견수렴절차까지 끝마친 국가유공자가산점 개정은 이제 국회의결만을 남겨 놓게 돼, 이 시기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위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정기국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기는 힘들다.”라고 밝힌 뒤 “정기국회보다는 임시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기는 이르면 올해 11월 경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법안의 실시시기는 국회의결시기와는 무관하게 당초 언급했던 대로 내년 7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수험가의 뜨거운 논쟁대상인 국가유공자가산점의 개정이 국회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에 수험가에서는 해당 법령이 통과되기 위한 진행 과정에도 관심을 갖고 관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