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 서울행정법원서 ‘변론’

금년 초 수험생들로부터 제기된 바 있던 2005년 노동부 7급 공채시험 과정상의 문제<추가합격자 처리 문제>가 결국, 행정소송으로 넘어갔다.

이번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주장은 △당해 사건의 면접시험 합격당락이 필기시험성적순에 의하였는지의 여부(이에 의할 경우, 면접시험위원의 재량권 일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면접시험당락에 영향을 미친 필기시험에서 정전사고가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필기시험일 당시 원고가 시험을 치르던 시험장의 교실이 정전되었음) △시험실시기관의 법령무지 과실로 필기시험에 추가합격자가 발생할 시 공고절차의무 해당 여부 △추가합격자 발생시 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필기시험합격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지의 여부 △7급 일반 직렬의 필기시험 추가합격자에게 특혜를 줘 최종 합격시킨 경우 형평성 위반여부 등 크게 5가지다.

지난 9월 14일 변론준비기일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었고, 변론은 오는 10월 18일 오전 10시 50분 서울행정법원(법정 101호)에서 있을 예정이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A씨는 “변론시 많은 수험생들의 방청을 원한다. 와서 힘을 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금년 2월 초 노동부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불거졌으며 노동부와 수험생사이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행정심판,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쳐 지난 6월 21일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