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조직에 큰 변화 예상…교원단체 반발로 진통 겪을듯
교원전문대학원 등 주요과제 제외로 '후퇴' 비판도

11일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가 확정한 교원 임용ㆍ승진개선안이 법제화할 경우에는 교원조직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 등 교육계의 민감한 내용들을 상당 부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혁신위 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와 정부 간 정면 충돌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원전문대학원 설립 등 주요 개혁과제들이 논의과정에서 제외되면서 이 확정안이 교육혁신위내 한시조직이었던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교원특위)가 지난 6월 만들었던 개선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개선안 내용 = 15년 이상 교직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따라서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선정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시범학교 선정학교수는 각 시ㆍ도별로 2곳씩 최대 32곳으로 제한된다.

당초 폐지가 검토됐던 교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모 교장은 최대 해당 학교 교사 3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공모교장은 임기만료후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희망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를 거쳐 교사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평가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도 했지만 최종 논의과정에서 이를 백지화했다.

하지만 교원 근무성적 평정제에 교장 40%와 교감 30%, 동료교사 30%의 비율로 다면평가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2년동안 시범 운용하기로 했으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시험성적으로만 뽑던 교원임용제도도 크게 바뀐다. 1차 필기전형에서 2배수로 교원대상자를 뽑고 2차 전형에서는 공개수업과 인성 및 적성 등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졸업생들 가운데 졸업학점이 C학점(100점 만점에 70∼75점) 이하를 받은 학생은 교사자격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날 확정된 개선안은 개혁성 측면에서 지난 6월 교원특위가 제출한 개선안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논의 초기 커다란 주목을 받았던 교원전문대학원 설립이 사실상 제외됐으며 국어와 영어, 수학 위주의 교과과정 개편내용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원평가주체에서 학생과 학부모도 빠지게 됐다.

교원특위에 참여했던 김대유 서문여중 교사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교원전문대학원 설립과 교과과정 개편 등은 교사와 수업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과제였다. 하지만 사범대와 교육대 교수, 국어ㆍ영어ㆍ수학 교사 등의 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개혁적 내용이 빠지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 전망 = 이날 확정된 개선안은 16일 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송되면 제도화를 위한 입법과정 등을 거치게 된다.

교육혁신위 관계자는 "교장공모제 등 개선방안에 대해 법제화를 추진하되 법 개정이전이라도 현행 법령내에서 시행이 가능한 사안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실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와 교총은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를 주요 개선내용으로 담은 교원승진제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법제화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성과급 차별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전교조가 정부의 방안보다 혁신적인 내용으로 교육계에 커다란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원평가제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교원평가제는 40만명의 교사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교원과 교육당국간 대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혁신위가 교육부와 별도로 교원평가를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교육부가 교육혁신위 내용 대로 교원평가제를 입법한다면 정부와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하다"며 교원평가제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교총도 정부가 교장공모제를 강행할 경우 교감 및 교장 자격증 반납과 보직교사 사퇴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는 등 이번 만큼은 순순히 물러설 수 없다는 방침이다.

교장공모제 도입을 추진하는 정당이나 인사에 대해서도 대통령 선거 및 총선과정에서 낙선운동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실제로 교총 윤종건 회장은 이날 교육혁신위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학교경영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과정 없이 교장을 공모해 뽑는다면 학교현장은 혼란과 갈등에 휩싸일 것"이라며 교장공모제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따라서 이 확정안이 교육부에 이송된 후 입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교원단체간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법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