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내년에만 3천230명 증원키로

중앙 정부부처의 공무원 인력 증원요구가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1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행정자치부가 각 부처로부터 받은 '2006-2010년 정부 인력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부처와 기관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은 5년내에 12만9천420명을 늘리고 9천519명을 줄여 모두 11만9천901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안을 행자부에 제출했다.

부처와 기관별 인력증원 요구를 보면 교육자원부가 교원 4만4천93명을 포함 4만5천1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청 1만8천952명, 국세청 1만1천588명, 법무부 1만420명, 해양경찰청 4천225명 등 순이었다.

또 국정홍보처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9개 부처와 기관은 5년간 1명도 줄이거나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없이 증원 계획만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각 부처가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보다는 부처의 내부조직 확충과 세불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행자부는 인력운영계획안 분석자료를 통해 47개 부처와 기관의 인력요구를 모두 반영할 수 없지만 인건비 예산증가율을 평균 7%로 추정하면 매년 8천600명씩 5년간 4만3천명에서 5만명 수준의 인력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부처의 요구대로 증원이 다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5만명까지 증원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낳을 수 있는 대목이어서 정부가 몸집 불리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기획예산처와 합의를 거쳐 올해 각 부처에서 증원을 요청한 2만2천613명중 14.3%를 받아들여 내년도에 3천230명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경찰청 902명, 법무부 609명, 해양경찰청 194명, 환경부 153명, 보건복지부 144명 등 순으로 공무원이 증원된다.

또 재정경제부 23명, 산업자원부 14명, 외교통상부 14명 등 경제.외교.분야에서도 소폭 증원이 이뤄진다.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돼 2만9천675명이 공무원에서 공사직원으로 신분이 변경되면서 국가공무원의 총수는 줄었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공무원의 수가 지난해 말까지 2만5천515명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