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프닝으로 끝난 공무원 연금 삭감

안전행정부 “논의한 적 없다” 해명

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이 수령액의 최대 20%를 삭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안전행정부가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한국경제신문은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공무원연금 지급률 20% 축소 방안을 유력 검토 중으로 이르면 다음 달께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부처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해명자료를 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직역연금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 구체적 개선방안이나 일정은 전혀 결정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전공노는 “공무원연금은 단순한 연금이 아니”라며 “민간보다 60% 낮은 퇴직금, 민간보다 25% 낮은 보수, 경제활동 제한 등 신분상의 제약에 따른 보상이자 후불적인 성격의 임금”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1998년 IMF 구조조정으로 100만 명이 퇴출될 때 연금에서 지출한 퇴직금여 등 4조 7167억원, 2001년부터 한해 약 6000억원 상당의 정부 책임준비금 예산 미반영 금액 등 정부가 지출액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아 발생하는 채무 등이 200조원을 넘는다”면서 “공무원 연금을 정부가 떼먹은 셈”이라며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연금 개혁 추진으로부터 한 발자국 물러남에 따라 20% 삭감안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미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온 만큼, 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식지 않을 전망이다.

공무원 수험포털 No.1 PSNEWS & 공무원저널(www.p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