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10%유지, 가족 및 자녀는 5%로 조정

지난 2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그 향방에 모든 수험생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국가유공자가산점 제도의 개정법령이 18일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법령에서 변화된 부분은 크게 부여대상에 따른 가산점의 차등부여와 과락발생 시 가점부여 방법 등 두개 분야이다.

국가보훈처의 개정법령에 따르면 우선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는 현재와 동일하게 해당 시험의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되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자녀에 대한 가산점은 현재의 10%에서 5%로 대폭 하향조정됐다.

또한 현재까지는 과락 점수에 해당하는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의 점수를 맞더라도 가산점을 부여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과락이 발생할 경우 가산점 부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직렬에서 유공자 가점 수혜자가 독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된 30%합격상한제는 특별한 개정없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령 개정에 대해 국가보훈처의 관계자는 “당초 문제가 됐던 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의 축소로 인해 기존의 가산점 제도에서 문제시 됐던 공무담임권 침해의 요소가 상당부분 상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과락자들에 대한 가점 불가 방침에 대해 이 관계자는 “기존에는 과락자들에게도 가점이 부여되면서 이들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힌 뒤 “국가유공자들의 업무능력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국가보훈처의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홈페이지 상에서의 의견 접수, 국가유공자 가점제도개선 T/F팀 구성 등을 통해 이번 개정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힌 뒤 “앞으로도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공청회개최, 정책토론방(보훈처 홈페이지 및 네이버 혁신블로그) 개설운영, 정책고객(PCRM) 설문조사, 보훈단체의 의견수렴, 언론동향 분석, 정부부처내의 협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9월 7일까지 실시한 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이를 의결,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이 입법예고안대로 제도가 실시될 경우 내년도 7월 1일 이후로 공고되는 모든 시험에서 국가유공자가족의 가산점은 만점의 5%로 조정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국가유공자 가족에게는 일정액의 학원비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참고로 이번 법령개정안이 그대로 실시될 경우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수수행자 등의 가산점 수혜자 28만명 중 26만명이 이번 법령의 영향권 하에 놓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번 법령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접한 일반수험생들과 가산점 수혜자 수험생들은 각각 가산점 폐지와 가산점 원상복귀를 요구하고 있어 이번 법령개정이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될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베일에 싸여있던 국가유공자가산점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수험가는 다시 한 번 가산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변경된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 또한 바뀐 법령이 시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수험가의 시선이 고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