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및 유족 10%, 유공자 가족 5% ‘차등적용’
취업바우처 제도 도입, 유공자 30%상한제 유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치러지는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시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가족 등 모든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주어지던 10% 가산점이 10%와 5% 등으로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상기 내용을 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가족(자녀 및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이 과목별로 만점 대비 10%에서 5%로 하향조정 되지만, 유공자 본인과 *유족(순국선열, 전몰군경유족, 5·18희생자유족 등)에 대해서는 현행 10%의 가산점을 유지한다.

또한, 그동안 시험과목 중 4할미만을 득점하여도 가산점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4할미만 득점한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해 가점 부여제도를 폐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유공자가 선발 될 수 있는 방안을 세웠다.

기존에는 특정 과목에서 4할 미만의 과락이 생겨도 10점의 가점혜택을 받아 4할 이상의 점수를 취득할 경우 합격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험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점수(40점 미만)를 받게 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외에 가산점 비율 축소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의 자력취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외국어 및 공무원시험 과목 수강시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바우처 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