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복지 공무원을 6000명 이상 신규 채용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또 행정 낭비를 막으면서 복지 공무원 수를 늘리기 위해 일선 지방자치단체 행정 공무원을 복지 공무원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직렬을 폐기해 일반행정 공무원도 복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아침 당정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복지 공무원 7000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이에 따라 올해 1177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2017년까지 복지 공무원을 6000명 이상 채용하겠다는 안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당정협의에서 공식화하면서 발표할 방침이다. 연평균 2000명 이상 채용하는 셈이니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복지 공무원 신규 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 복지 공무원 1명 채용에 따르는 국비는 9급 3호봉 기준 약 3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간 6000억원 이상, 3년 동안 1조8000억원 이상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처럼 신규 채용을 통해 복지 공무원을 확충하는 것은 재원 마련이 만만찮은 데다 일선 지자체 일반행정 공무원은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 인식이다. 게다가 지자체 복지전달체계를 제대로 확보하려면 지금보다 지난해 기준 복지 공무원이 1만6000여 명 더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있다. 6000명 신규 채용으로는 어림도 없는 셈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현재 동 주민센터 기준으로 복지 담당 공무원이 3.1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8.3명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은 복지 담당 공무원 신규 채용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공무원 구조조정이 어떻게든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복지부 공무원도 행정ㆍ지원 업무가 아니라 일선에 재배치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일반 행정공무원을 복지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거나 직렬 구분을 폐지하는 두 가지 방향도 신규 채용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행정직에서 복지직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직렬 구분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직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있다면 행정직을 복지직으로 전환하도록 유인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노영우 기자 / 신현규 기자 /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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