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에 오른 ‘시간제 공무원’
“비정규직, 알바일 뿐”…수험생 “정규직 감소 우려”

정부가 고용률 70%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 4천명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부작용 우려 등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기본적인 일자리 확대 방향을 제시하고 이어 9월에는 세부내용을 담은 제도를 입법예고했다.

이후 지난 1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공무원 4천여 명, 중앙 공공기관 직원 9천여 명, 국공립학교 교사 3천 5백여 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경력단절여성(직장을 다니다 가사ㆍ육아문제 등으로 인한 퇴직여성)과 중장년층 퇴직인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있다. 청년층은 채용대상에서 원칙적으로는 배제시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추진계획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한 해 공무원 채용인원이 1만 명 정도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청년층의 취업기회를 감소시키며, 고용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시간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연금이 적용됐을 때 국민의 세금부담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 수험전문가는 “주부, 고령자들의 취업을 유도해 곧 다가올 고령화시대의 인력부족에 대비하려면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일자리 목표수치에만 쏟을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 제도 시행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기존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실질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시간제공무원을 채용, 그 수가 늘어나면서 정규직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수험생 P씨는 “말만 시간선택제일뿐 솔직히 비정규직 아니냐”며 “1명 뽑을 것을 2명으로 나눠 뽑아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그 방법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정부의 이같은 방안들은 오히려 청년 취업난을 더욱 가중 시키는 것 아니냐”며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실 정규직 공무원 채용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만 들 뿐이다”라며 꼬집었다.

한편, 공무원과 함께 3,500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국ㆍ공립학교 교사들은 이같은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지난 19~21일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82.7%가 ‘정규직 시간제 교사’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처럼 추진의도에 대한 의구심과 부작용 우려 등 반대입장이 거세지면서 도마 위에 오른 ‘시간제 일자리’. 그 귀추에 학계와 수험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