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부터 국제통상이나 원자력안전 분야와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직군의 공무원은 장기간 근무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20일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위 유형별 보직관리, 전문직위군 도입, 전보제한 강화 방안 등을 반영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2015년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 성격과 장기 근무의 필요성 등에 따라 공무원의 직위를 유형별로 분류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는 인센티브를 줘 해당 직위에서 불이익 없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순환보직이 필요한 직위는 인사교류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또 1994년 도입한 전문직위제도를 개선해 업무분야나 직무수행 요건이 비슷한 직위는 '전문직위 군'으로 지정한다.

개정안은 전문직위에서 4년, 같은 전문직위 군에서는 8년 안의 범위에서 전보를 제한하고 근무 시간에 따라 수당과 경력 가점을 차별 부여해 같은 직위나 전문직위 군에서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

현행 전보제한 기간은 고위공무원단은 1년, 과장급은 1년6개월, 4·5급 이하는 2년이다.

개정안은 소수 직렬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을 지정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하는 한편 조부모나 손자녀 대상의 가사 휴직이 가능해짐에 따라 휴직요건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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