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역량 강화…인력 증원·직제 개편

현 정부 들어 경찰인력 2만명 증원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신규 경찰채용은 3,520명이 될 전망이다.

또 이같은 증원에 힘입어 경찰이 올해 하반기 단일 차수로는 역대 최다 인원인 4천262명을 뽑으면서 이를 수용하기 위한 직제개편이 곧 이뤄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국민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치안역량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직제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보강되는 인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을 위해 5년간 증원하게 되는 경찰인력 2만명 중 일부에 해당한다.

경찰청 직제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을 근절하고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관 2,970명을 증원했다.

분야별로는 ‘4대 사회악 근절 및 범죄예방’에 2,618명, ‘아동안전 및 실종자 수사’에 189명, ‘교통안전’에 101명,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 등 기타 분야’에 62명 등으로 증원인력 대부분이 4대 사회악,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수사·형사 등 민생 치안현장 인력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학교폭력 등 여성청소년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경찰청과 치안수요가 많은 78개 경찰서에 전담기구(여성청소년과)를 신설했다.

이는 지난 해 성폭력 등 반사회 범죄 척결을 위하여 101개 경찰서에 전담기구(여성청소년과) 신설에 이은 후속조치에 해당되며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및 성범죄 우범자 관리 등을 전담함으로써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 250개 경찰서 중 치안수요가 많은 179개 경찰서에 전담부서를 구축하게 되며 기타 71개 경찰서에는 전담팀·반 등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단수 차장의 과도한 통솔범위를 완화하고 분야별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인천·대전·광주 등 4개 지방경찰청의 차장을 없애고 각각 2부장제로 전환했으며 10만 경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민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전담기구(교육정책담당관)를 신설했다.

해양경찰과 관련해서는 ‘122구조대 및 파출소 운영’,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항공기 등 시설장비 운영’ 등 해상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경찰인력도 총 289명을 증원했다.

한편 안행부는 4대 사회악, 범죄예방 등을 위한 내년 증원 규모를 경찰 총 3,520명, 해상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해경 240명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민생 치안역량 강화는 물론 대민 치안서비스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치안인력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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