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ㆍ수당 규정 개정
직종개편 반영…12월 12일부터 시행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는 등 공무원 직종개편을 반영해 공무원 보수와 수당에 관한 규정들도 개정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0일 입법예고를 통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전문경력관 규정’의 제정ㆍ개정 내용을 반영해 수당 지급 체계를 조정하고 공무원 봉급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보수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종전 기능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과 새로 도입되는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제ㆍ개정 사항으로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과 일반직 전문경력관의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을 책정하고 전문경력관의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에 따라 직급보조비 지급액을 구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종전 기능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을 일반직공무원의 지급액으로 조정하고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을 전문경력관에게도 지급하도록 했으며 우정직군 공무원과 전문경력관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을 책정했다.

‘공무원보수규정’도 직종개편을 반영해 대폭 손질했다. 직종개편에 따라 신설된 전문경력관의 봉급표를 각 직무군별로 신설했다. 또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및 봉급표 신설에 따라 적용되는 봉급표가 달라지는 공무원에 대한 호봉획정 기준과 봉급이 감소되는 공무원의 봉급보전을 위한 특례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종 간 칸막이 해소,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단행된 공무원 직종개편의 후속조치다.

지난해 11월 50년만에 기능직을 폐지하고 비서와 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해 현재 6개 직종을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ㆍ지방공무원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능직의 경우 기존 일반직에 유사한 직무가 없는 방호·운전직렬 등은 일반직 내에 직렬을 신설해 전환된다. 기존에 일반직과 유사한 직무영역이 있는 직무분야는 법 시행일에는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해 일괄전환한 뒤 일정한 평가를 거쳐 기존 일반직 유사 직렬로 임용된다.

비서ㆍ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문경력관’으로, 기존 일반직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렬로 전환된다.

계약직은 일반직 내에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신설해 임기 동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면직이 불가능하도록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이처럼 공무원 직종이 대폭 개편되면서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는 등 세부적 전환절차와 개편후 관리방안의 정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보수ㆍ수당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 각 개정법령은 오는 1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난달부터 기존 계약직공무원들이 ‘계약직 특례법’ 설치와 ‘5년 채용기간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직종개편을 통해 우정직군 공무원으로 변경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기능직 공무원 일부가 ‘우정직’이라는 특수직군으로 구분돼 타 부처나 부서로 전직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며 반발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향후 전개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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