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토플 IBT 기준점수 71점, 외시
영어능력 강화 18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직렬·직류 개편과 시험 중 부정행위자 처벌 강화규정 마련, 영어기준점수 종류
추가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중 략 ... 부정행위자에 처벌 강화 규정
마련은 시험 중 부정행위자 발생시 종전에는 그 범위와 규정 자체가 모호해 시험의 무효 또는 정지 할 수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근거 명확화와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을 무효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 등에 대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 등 부정행위자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 중 략 ...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번 개정령에 대해 오는 11월 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을 거친 뒤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부정행위자 관련 신설
제51조의 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로 하고, 동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동조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한 자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한 자
3.
시험시간 중에 휴대폰 등 통신기기 및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시험의 특성상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를 소지한 자
4.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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