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는 교육청, 이의제기는 국민신문고?
문제ㆍ답안 비공개 방침…민원 통해 이의제기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문제 비공개 방침에 이어 출제오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수험생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4일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일제히 치러졌다. 올해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고교이수과목과 조정점수제 도입, 문제출제 방식 변경 등 변수가 많았다.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각 교육청 별로 자체 출제해 왔으나 올해부터 17개 전국 시ㆍ도 교육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시험문제 출제주관 교육청을 선정하고 주관교육청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게 됐다.

올해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교육청의 1권역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경기도 교육청이 문제출제를 주관했다.

전국 교육청이 공통된 문제로 같은 날짜에 시험을 실시하게 되면서 시험의 난이도 조절, 문제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쉬워질 것이라는 수험생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이 문제 비공개 원칙과 시험지 회수, 정답 비공개 방침을 발표해 수험생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 시험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공통출제의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문제와 정답이 비공개되면 수험생들은 자신이 어떤 문제를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모른채 합격자발표를 통해 당락과 점수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출제오류가 있더라도 이의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복원하고 정답을 확인하면서 출제 오류가 의심되는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의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민원을 제기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수험생들은 “전형적인 관료편의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수험생 김모씨는 “시험 문제와 답안을 비공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이의제기를 어렵게 해 논란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물론, 사법시험과 각종 자격증 시험들은 모두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시험 직후 가답안 발표와 함께 일정 기간 동안 각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제기를 접수한다.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같은 날짜에 치러진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시험의 경우 지난해까지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을 이유로 문제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면서 이의제기가 사실상 어려웠지만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문제를 공개하기로 결정해 수험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문제와 답안을 비공개하고 민원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만 이의제기가 가능한 유일한 시험으로 남게됐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문제오류에 대한 이의 외에 시험문제 공개를 요구하는 민원도 함께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험전문가 A씨는 “모든 시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하겠지만 나랏일을 수행하는 공무원 임용시험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며 “타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시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수험생들의 불편을 가중하는 문제 비공개 원칙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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