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현저한 지장 없으면 OK”

중앙인사위원회 입법예고

지난해에 이어 공무원신체검사 불합격판정 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현행 신체검사 불합격기준 중 활동성 결핵증을 전염성 또는 중증결핵증으로 완화하고, 만성신장염 등 의료현실에 맞지 않는 질환 명칭은 삭제키로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이외에도 활동성·진행성 또는 감염성 골·관절 질환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관절환자로 변경한다.

또한, 생식비뇨기계통 불합격판정 기준도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부전증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 △중증요실금 △활동성 신결핵 또는 생식기결핵 등으로 변경된다.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 만성활동성 간염이 전염병의 종류에서 제외되고 혈우병의 치료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만성활동성 간염과 혈우병의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에 한해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신체검사서 서식에서 간염검사와 간염예방 접종 항목을 삭제토록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