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9급 ‘지방근무’ 의무화 추진
5급 → 전 직급 확대, 교육 효과 기대

중앙과 지방정부 간 인사교류가 모든 직급으로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당초 오는 2014년부터 5급 공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지방근무 의무화 제도’를 전 직급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5급 공채 공무원들은 6개월가량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나머지 6개월은 해당 부처 수습 기간을 거쳐 임용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 과정을 4개월로 단축하고 1년을 지자체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여기에 7급과 9급 공무원들도 지방근무를 경험하도록 제도 개선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동안 7·9급 공채 공무원들은 시험 합격 후 부처 발령을 받으면 특별한 교육 없이 곧바로 실무에 투입되면서 5급 공채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5급 공채 선발인원은 연간 300~400명인데 반해 9급 공채는 2,700여 명에 달해 동시에 교육을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해당 부처별로 교육을 따로 받을 때도 있고 임용날짜도 천차만별이어서 5급처럼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기가 구조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5급 공채의 경우 1년 동안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뒤 현업에 투입되는데 반해 7·9급 공채 공무원들은 실무 기간 중 단 4주 가량의 교육만 받도록 되어 있다. ”며 “이번 지방근무 의무화제도의 7ㆍ9급 직렬 확대 도입으로 전 직렬 공무원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들은 중앙과 지방의 근무 경험을 통해 국가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책이해도가 높은 국가관리자 양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공무원 교육제도는 정부 수립 이후 거의 바뀐 적이 없어 시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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