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지 외에 무효규정 신설, 행위에 따른 차등 적용 해석

최근 중앙인사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 중 부정행위자 처벌에 관한 규정은 시험 감독의 강화보다는 부정행위자 처벌에 대한 세분화 적용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동안 시험 중 일련의 부정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시험자격 정지 처분을 내려 향후 5년 동안 같은 시험이나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사안에 따라 적용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자에 대해 시험의 정지 처분이 아닌 시험의 무효 처분을 받는 다면 해당 수험생은 다음해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단속 강화보다는 세부적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해, 행위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51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로 명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로> 세분화해 명명하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정행위자의 유형을 규정하고 신설했다. 살펴보면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한 자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한 자 3. 시험시간 중에 휴대폰 등 통신 기기 및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시험의 특성상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를 소지한 자 4.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한 자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 수험전문가는 “개정안의 마련으로 부정행위자에 대한 법 적용 자체가 명확해진 만큼, 응시생들이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해 오던 문제지 먼저보기나 시간을 초과한 답안 작성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