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 시간제 공무원 업무능력 불만족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선발 확대안 비판의 목소리에 힘 실릴까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른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선발 확대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간제 공무원의 업무능력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인사담당자 설문조사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공공부문 시간제 근무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과의 연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인사담당자들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의 직무생산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의 직무생산성을 기관생산성, 직무몰입도, 대민친절성, 업무창의성, 기관소속감 등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전일제 공무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가장 평가가 낮게 나타난 부분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의 기관소속감으로 인사담당 공무원의 89.6%(매우 낮음 15.7%, 낮음 73.9%)가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직무몰입도에 대해서도 62.2%(매우 낮음 9.6%, 낮음 52.6%)의 인사담당자가 불만족을 표시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의 업무창의성에 대해서도 인사담당자의 59%(매우 낮음 9%, 낮음 50%)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유일한 항목은 대민친절성 분야로 64.2%의 인사담당자가 전일제 공무원에 비해 비슷한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사담당 공무원 136명을 조사한 결과로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확대 채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제기된 여러가지 비판의 견해들 중 시간제 공무원이 과연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국가와 국민에 헌신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현실화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임금, 보험, 고용의 안정성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한정된 예산하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공무원 복지 전체의 하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우려와 이미 계약, 기간제 공무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겠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를 허울 좋은 수치로만 달성하려고 한다는 비판과 결국 신규 공채인원을 줄여 경력직 인원을 늘이지 않겠냐는 수험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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