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여건 방안 발표…채용 3배 확대 등 추진

서울시가 복지정책의 최전선에서 과도한 '업무몰빵'으로 고군분투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나선다.

가장 시급한 인력부족 문제와 관련해선 올해 당초 채용계획보다 규모를 약 3배 확대한 300명의 사회복지직을 신규 충원하고, 상위직급을 확대하고, 특수업무수당을 늘리는 등 인사상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근무여건 개선방안은 ▲적정 복지인력 확보·배치 ▲행정직 등 전환배치 유도 ▲인사·조직제도 개선 ▲업무 간소화 및 경감 ▲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강화 5개 분야로 중점 추진된다.

■197명 추가, 총 300명 신규채용=서울시는 우선 가장 시급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당초 103명 채용계획에서 197명을 추가한 총 300명을 신규 채용한다.

추가된 197명은 25개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반영한 것으로써, 특히 매년 30%만 반영하던 육아휴직 등 결원 인력 100%를 반영한 결과다.

300명은 하반기 중 시험 등 채용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합격자에 대해서는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오는 12월 중으로 자치구에 배정하고 내년 1월1일 임용할 계획이다.

이때, 사회복지직 신규 확충으로 기존 행정직 인력이 감축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안전행정부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 내년까지 자치구 복지담당 공무원 총 842명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육아휴직 결원, 복지수요 확대 등 인력수요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채용 시기를 년 1회 → 2회로 확대한다.

또, 시는 동주민센터 적정인력 산정과 관련, 그동안 기초수급자 가구 및 가구원수 기준으로 단순평가 하던 것에서 벗어난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 수요, 면적, 인구, 동 특성 등을 감안한 동주민센터 유형별 적정인력 수준을 산정해 오는 6월말까지 자치구에 알려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장기근무자 승진시 우대=시는 사회복지업무에 행정직 등의 전환배치를 적극 유도, 행정직의 사회복지업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적정 복지인력을 확보한다.

예컨대 사회복지업무 장기근무자에 대해 실적 가산점 부여와 경력평정과 승진심의시에 우대, 성과상여금 지급가점 부여, 전보 희망부서 우선배치, 정기포상 우선 포함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자치구에 권고하고 인센티브 평가를 통해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사회복지담당의 특수업무 수당 인상을 안전행정부에 지난 4월 건의해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동장 등 상위직급 사회복지직 우선 배치=승진 등 인사·조직제도 부분에서도 사회복지직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한다.

근무년수, 현원 등을 고려한 직급별 정원을 책정해 사회복지직 승진 시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수요가 많은 동주민센터의 동장, 복지팀장에 사회복지직을 우선 배치해 사회복지직 상위직급을 확대한다.

신규 사회복지직의 경우 구청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센터에 배치될 경우엔 사회복지직 3인 이상 근무지에 배치를 원칙으로 해 신규직이 혼자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동주민센터로 복지 업무가 집중되는 일명 깔때기 현상도 해소하기 위해 복지업무 간소화 및 경감을 추진한다.

가장 먼저 구청 각 부서에서 동주민센터로 업무를 내려 보내기 위해 문서를 발송할 경우 각 구청 복지 부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문서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복지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업무라고 하면 동주민센터로 업무를 내려보내 업무 부담이 더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써, 각 구청 복지 부서는 필터링을 통해 해당 부서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 부서에서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복지 업무의 경우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에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단순화, 타 부처 업무에 대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접근권한 부여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힐링프로그램도 실시=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힐링프로그램과 맞춤형 기본교육도 강화해 업무스트레스를 해소함은 물론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도 도모한다.

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론 배치 전 실무 및 현장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자는 실무중심의 사례교육을 실시한다.

또, 1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는 전문사례관리 및 상담기법을 교육하고,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자존감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5년 이상 재직자는 1박 2일의 힐링프로그램 '休(휴)'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폭언과 폭행 등 악성민원으로 상담 및 방문복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폭력을 행사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해 동주민센터에 CCTV, 비상벨, 자동 녹음전화기 등을 시범 설치 후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방문상담시 복지팀장, 통반장 또는 복지도우미를 동행하도록 해 위험요소를 미리 차단한다.

또, 폭언과 폭행 등으로 위해를 가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대처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하고, 명단관리 및 고소·고발조치를 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반복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팀장이 전면에 나서 해결하도록 하는 팀장책임제를 시행해 담당 공무원 홀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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