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 제정 추진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채용에서 일정 부분을 지방대생으로 뽑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가 도입된다.

신문규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은 23일 충남대에서 열린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법·제도를 통한 지방대학 육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진행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육성법안'을 소개했다.

신 과장은 지방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인재의 양성과 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법'을 특별법 형태로 제정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 채용할당·우대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가령 공직 5급은 20%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별도 선발하고 공공기관이 대졸자를 채용할 때 인원의 30%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뽑는다는 것이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지방대생의 채용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도 법안에 들어간다.

대학 입학에서도 지역할당제가 시행된다. 대학 자율로 모집단위별 지역인재 전형 선발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신 과장은 설명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법전, 의전, 치의전 등 학생이 선호하는 전공 분야엔 의무적으로 할당 선발제를 도입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대 육성법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지방대 교수를 50% 이상 선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지방대학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육성사업을 분석, 평가하는 등 심의하도록 했다.

신 과장은 관련 법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대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안규윤 전남대 기획처장은 '재정지원·확충을 통한 지역대학 육성'을, 박성익 경성대 상경대학장이 '창의인재 양성과 활용을 통한 지역대학 육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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