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장)은 국가직.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직으로 단일화된 경찰공무원과 달리 국가직,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체제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향후 법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강창일 의원은 “소방업무는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위험요인의 증가로 각종 화재, 안전사고 등이 빈발하고 있어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 및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 라며 “이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현장대응 및 정책의 일관성을 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12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소방공무원은 총 38,391명으로 지방직 38,134명(99%), 국가직(257명(1%)으로 지방직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이원화된 체제는 1973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자료출처: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