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1처 증가에도 공무원 정원 99명 감축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이 출범 26일만에 지각 완료됐다.

지난 정부보다 중앙행정기관은 3개 더 늘어났지만, 공통부서 인력감축과 한시기구 폐지로 공무원 정원은 99명 줄어들었다.

정부는 22일 오후 8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 41개 개정법률 공포안, 48개 부처직제, 30개 관련 법률 시행령 등 모두 119개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출범 26일만에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들 법령은 23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조직개편결과 중앙행정기관은 17부3처17청 2원5실6위원회 등 50개로 구성됐다. 지난 정부의 15부2처18청 2원3실7위원회(47개)보다 3개 늘어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2개부가 신설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됐다. 특임장관실을 폐지한 대신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3실이 새로 생겼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됐다.

중앙행정기관은 늘었지만 공통부서 인력감축과 한시기구 폐지, 팀 정비 등으로 교원과 청와대를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 정원은 25만8천32명에서 25만7천933명으로 99명 줄었다.

장·차관급 자리도 장관급이 한자리 늘어난 대신, 차관급이 3자리 줄어 121명에서 119명으로 감소했다.

복수차관제를 운영하는 부처는 해양수산부가 분리된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가 빠진 대신 미래부가 생기면서 기존의 8개에서 기획재정·미래· 외교·안행·문화·산업·국토부 등 7개로 축소됐다.

주요부처의 하부조직 설계를 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4실 21국 64과에 770명 규모로 만들어졌다. 장관 직속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간 융합 촉진과 창조경제 선도를 위한 전담기구인 창조경제기획관도 신설됐다.

해양수산부는 3실 12국 41과에 508명 규모의 미니부가 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국 43과 579명 규모로 신설됐다. 이 밖에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공교육 진흥과를 신설했으며, 안전행정부는 재난안전기능 보강을 위해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격상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개편이 끝난 만큼 기관별 청사 재배치, 업무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최소한의 기준을 주고, 각 부처가 기관장의 정책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구현을 위한 국정운영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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