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경찰채용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인권위가 4일 공개했다.

   인권위는 수사받은 전력을 포함한 신원조사 결과를 면접단계에서 심사위원에게 제공하는 현 채용제도와 색약 이상의 색각 이상자들이 경찰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경찰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선하라고 지난 3월과 11월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할 의무가 있어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준법성 등이 요구된다"며 "필기시험 합격자도 신원조사를 해야 하는 보안업무규정상 공무원임용예정자의 범위에 든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경찰 순환근무시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는 특정분야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어 일률적으로 응시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보안업무규정은 면접시험을 합격한 공무원임용예정자에 대해서만 신원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무혐의 처분되거나 기소유예된 경우까지 조사결과를 제공하는 현행 제도는 채용에 불리할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색각능력이 필요한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약도 이상의 색각이상자를 배제하는 것은 색각이상자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채용과 관련해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해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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