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용모 등에 대한 인원위 권고 수용

지난 8일 행정자치부에서는 “경찰공무원 채용시 요구되는 학력·용모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수용하여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 개정안에 따르면 △외사경찰 특별 채용시 학력제한 폐지 △특수업무에 근무할 자에 대한 채용신체조건의 별도 기준 마련 △용모에 의한 채용제한의 폐지 △동점자의 합격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사이버 분야 등 특수업무분야의 경우 그 능력이 인정되면 신체조건을 이유로 응시기회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며,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외사경찰로 특별 채용시 학력제한을 폐지한 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또한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의 경우 고학력자, 연소자순으로 결정하는 현행제도를 삭제하고 필기시험성적·면접시험성적·체력검사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여 학력 및 연령에 의한 차별논란을 없앴다.

경찰 공무원 관련 카페의 한 수험생은 “신체조건 중 시력기준이 ‘나안 0.2(교정 0.8이상)’에서 ‘시력은 0.8’로 변경되어 좌우가 교정시력을 포함해 0.8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라식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다른 수험생은 “학력기재란이 아예 없는 일반행정직에 비하면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과연 면접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