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27일 군가산점제도를 재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999년 이 제도에 위헌 결정이 내려질 당시 만점의 3∼5%였던 가산 범위를 2% 이내로 축소하고, 제한이 없던 가점부여 합격인원과 채용횟수를 선발 예정 인원의 20% 이내로 정하는 동시에 횟수와 응시기간도 제한하도록 했다.

   또 가점과 경력산정 중 택일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로 인한 이중수혜를 방지하도록 했다.

   장성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 중인 한 의원은 "군가산점제도는 국민의 80%가 찬성할 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합리적인 제도"라면서 "청년 실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취업준비에 매진해야 할 2년이란 시간을 군복무로 희생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군 가산점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정희수 김용태 김세연 김을동 정문헌 이철우 이인제 이노근 박성효 김종태 박대동 의원(이상 새누리당)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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