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15일 공청회 개최

복잡하게 세분돼 있는 현행 공무원 직종을 2대 직종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5일 오전 중구 무교동 중앙인사위 건물 7층 대회의실에서 '공직분류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민관 합동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국대 정치행정학부 하미승 교수는 주제발표문에서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등 7개로 세분돼 있는 현행 공직분류체계를 2대 직종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 교수는 발표문에서 "현행 공직분류체계는 폐쇄적인 칸막이를 조성해 정부 인적자본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공직분류를 2대 직종으로 단순하고 명료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공직분류를 경력직(Career Service)과 비경력직(Non-career Service)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력직은 엄격한 경쟁절차를 통해 임용되고 평생 근무가 예정된 직종을, 비경력직은 임용시 정치적 고려나 인사권자와의 관계 등이 중시되고 신분보장 없이 일정기간만 근무하는 직종을 말한다.

경력직은 현행 공직분류체계에서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별정직(일반직 성격) 을 포괄하고, 비경력직은 정무직, 별정직(비서직), 계약직, 고용직을 포괄한다.

하 교수는 이밖에 근무형태에 따라 전임직(full-time)과 비전임직(part-time)으로, 직무성격에 따라 사무직(non-industrial)과 현업직(industrial)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앙인사위는 이날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내년 중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화 작업을 거쳐 이르면 2008년 무렵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