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직종 간 폐쇄적인 칸막이 없애고 효율성 지향

현행 일반직·특정직·기능직·정무직·별정직·계약직·고용직 등 복잡하고 세분돼 있는 공무원 직종이 앞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와 실제 근무특성에 맞게 단순화 될 예정이다.

중앙인사위는 지난 15일 「공직분류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이르면 2008년경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건국대 하미승 교수는 “현행 공직분류체계는 직종을 나누는 기준과 원칙에 일관성이 없는 데다 직종 간에 폐쇄적인 칸막이를 조성해 정부 인적자본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직종분류기준인 ‘신분보장’ 및 ‘실적주의’ 적용여부 등을 채택하여 우리나라의 공직분류를 2대 직종으로 단순하고 명료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공직분류를 △엄격한 경쟁절차를 통해 임용되고 평생 근무가 예정된 경력직과 임용 시 실적주의보다는 정치적 고려나 인사권자와의 관계 등이 중시되고 신분보장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일정기간만 근무하는 비경력직 △근무형태에 따라 전임직과 비전임직 △직무성격에 따라 사무직과 현업직 등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중앙인사위 홈페이지에는 관련 글에 130여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대부분 이번 조치에 찬성하는 뜻을 보이고 있다.

한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직이든 일반직이든, 하이칼라든 블루칼라든, 중요한 것은 공무원 각 개인이 얼마나 노력하고 자기계발을 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문제”라며 “공무원간의 불필요한 칸막이 아니 장막을 걷어내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가 열려야 될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 이번 통합정책은 환영하지만 직종 간 통합 계급 부여 시 경력, 업무수행능력, 기술자격 보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밝히며 “획일적인 잣대로 계급을 부여한다면 또 다른 차별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